미국 특허청은 잘못 부여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여 특허 트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검토(IPR) 절차를 통해 대중은 법원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은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위협하는 악성 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많은 특허 트롤의 지적재산권 이의를 면제하고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는 그룹을 처벌할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규칙이 특허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절차를 만든 의회의 의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서는 독자들에게 제안된 규칙에 반대하는 공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문: https://www.eff.org/deeplinks/2023/06/our-right-challenge-junk-patents-under-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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