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는 정보 기관이 표적 조직의 피해자를 해킹할 때 자동으로 영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표적 조직을 해킹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당성이 필요하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비표적 조직은 추가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감독 기관이 이러한 확장된 영장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전에 독립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럽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후에 검토할 가능성만 있는 상태에서 관련 없는 개인을 포함하도록 영장을 자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례성과 필요성에 관한 최근 법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 https://berthub.eu/articles/posts/dutch-intel-law-about-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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